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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계약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저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출판 계약은 저자와 출판사 간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판 계약 때 확인해야할 사항
✔ 출판권 설정 및 범위
저작물의 배타적 발행 권리, 즉 출판권을 출판사에 설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계약이 유효한 기간(보통 3~5년), 출판이 허용되는 지역(국내 한정인지, 해외 포함인지), 그리고 발행 형태(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권 귀속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원작을 바탕으로 한 번역, 각색, 영화화, 드라마화, 만화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작성권)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세 (저작권 사용료)
저자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보통 책 정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지급 기준이 초판 발행 부수 기준인지, 실제 판매 부수 기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세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계약 기간 및 갱신/해지 조건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갱신 조건이 있는지, 계약 기간 중이라도 특정 조건(예: 책이 품절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출판사가 증쇄하지 않는 경우 등)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등의 조항을 인지하면 좋습니다.
✔ 출간후 유통 방식/기간
출판 계약 후 책이 유통되지 않으면 슬플 것입니다. 출판사에서 체계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지,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예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 입점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책이 독자에게 닿을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일반적인 출판 계약 조건
Q. 1쇄 발행부수는 보통 어느 정도 인가요?
일반적으로 1쇄 발행 부수는 1,000부에서 3,000부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에는 1,000부 이하로 시작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Q. 인세는 보통 몇% 인가요?
기획출판의 경우, 인세율은 보통 10%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자비출판은 약 45%, 반기획출판은 작가의 출판 비용 부담 정도에 따라 15~25% 사이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세는 크게 ‘선인세’와 ‘판매 부수 기준 정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선인세
선인세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출판사로부터 미리 지급받는 인세입니다. 전체 인세에서 일부를 선지급받는 개념이며, 책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선인세를 초과한 금액부터 추가 인세를 수령하게 됩니다.
✔ 판매 부수에 따른 인세
출간 이후 책의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인세율을 적용해 1~6개월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출판사마다 정산 주기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만원 가격의 책을 1000부를 팔았고, 선인세가 100만원이었다면,
20,000 (책의 정가) X 1,000 (판매 부수) X 0.1 (인쇄 비율) - 1,000,000 (선인세) = 1,000,000
선인세를 제하고, 1,000,000원이 남습니다.
Q. 출판권 설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판권 설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약정이 없는 한 설정 기간은 최초 출판 일로부터 3년입니다.
불리한 출판 계약조건 대처 방법
특히 신인 작가의 경우, 출판 경험이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출판 계약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 계약은 저자와 출판사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출판사와 계약 이야기가 오가는데, 제시된 계약조건이 불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에 표준계약서가 게시되어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세요. 다른 작가들의 경험담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를 통해 일반적 계약 수준을 파악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표준 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표준계약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
✔ 관련 정보 탐색
실제 계약 경험을 공유한 사례나 커뮤니티에서의 논의들을 참고하면, 일반적인 계약 구조나 신인 작가 기준 조건(예: 인세율, 판권 범위 등)을 미리 감 잡을 수 있어 보다 신중하고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중하고 논리적인 협의 요청
계약서 내용 중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며 출판사에 정중하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계약 거부도 하나의 선택지
만약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쉽더라도 해당 출판사와의 계약을 거부하고 내 원고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다른 출판사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